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태일 2 하나로 1 화우 1 우진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주동 2 박순호 2 박인호 1 김대현 1 이창훈 1 노경래 1 백강수 1 김삼화 1 김수철 1 김동화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82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나1231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2009년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다40853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6. 수원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구합2009 판결
  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다299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5.(260),1740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8. 선고 2005나342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200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7. 선고 2004나930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200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25, 2000. 10. 23., 기각
 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부동산중개업법 사회보호법

11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도2943 판결
  [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 죄명 :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)·위조사문서행사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0.10.15.(116),2041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